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는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2021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는 6월 25일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2021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주최했으며 노수훈 KSCIA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고, 이대희 광운대 명예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한국범죄연구원장)가 축사를 했다. 행사는 관계자 및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했다.

학술대회 좌장을 맡은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중국몽이 완성되는 2050년까지 더 심화할 것이며, 북한은 비대칭 전략 무기를 생존의 차원에서 더 무장할 것으로 한반도의 전장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회장은 거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한국은 높아진 국격과 군사력을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를 영구 중립국으로 선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며,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종전 선언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영일 동국대 교수는 ‘미국·중국 첨단 기술 패권 전쟁과 국가 정보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핵심적이고, 첨단화한 기술과 관련 움직임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치와 상황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그 파급 효과, 특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종재 한양대 교수는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9.11테러 이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된 가운데 동북아 역내 미·중 출동 시나리오를 대비한 다각적 대책 구현을 위해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등 정부 대응 체계 구축, 군사적 방어 태세 등 대응 조치 강화, 정보적 차원에서의 대중국 방첩 활동 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신영진 배재대 교수는 ‘안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여러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발생하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EU), 캐나다 등처럼 따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을 예방·대응하는 국가적 대책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양현 신라대 교수,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하영재 광운대 간사 등도 참여했다.

특히 김양현 교수는 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면이 중요하며, 독자적 정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기술력·자금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영재 간사는 인공지능 분야가 현재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대성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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