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표지

인터스텔라나 마션 등을 보며 “우주에 표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구조하러 올까”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상상해보았던 우주에서의 일들에 대해, 이미 법률이 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다.

대한민국은 2022년 8월 5일,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로 무게 1t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이 시점에 맞게, 우주법을 다룬 신간이 나왔다. 아이러브북은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을 출간했다.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의 저자인 법학박사 김두환 교수는 40여 년간 국제항공우주법 분야와 관련해 181편의 논문을 내고 책 4권을 출간하며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전문가다.

그가 영어로 쓴 책 ‘제목: 우주법과 우주정책에 관한 세계적인 논점들’은 미국의 IGI출판사에서 발간돼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위선양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아 올해 6월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법대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우주와 관련된 5개 조약과 국제 우주법, 우주관련 기구 등의 내용을 비전문가도 알기 쉽게 설명해 뒀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1960년대에 ‘우주조약’이 만들어졌고 우주에서의 모든 활동은 ‘우주법’의 영향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인터스텔라나 마션 속의 상황처럼 우주에서 표류를 하게 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1986년 만들어진 우주구조협약(제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송환 및 우주로 발사된 물체 반환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우주선의 인원이 조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국은 발사 당국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계는 반드시 당신을 구해낼 것이다.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는 우주인 구조와 관련된 법 외에도 우주로 발사하는 물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우주등록조약’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우주법이 수록돼 있다.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은 11월 21일부터 교보문고를 비롯한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과 출판사 아이러브북의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자: 김두환 △발행인: 제해삼 △발행처: 아이러브북 △초판: 2022년 11월 14일 △가격: 3만8000원

송만수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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