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1월 19일(목)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환시대 서울시 신주거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의 주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획한 마지막 세미나이며, 지난해 12월 1회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됐다.

이번 5차 세미나는 2022년 기획주제로 선정한 ‘주거공급’과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과 전환기의 서울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주거경쟁력 높이기 위해 저렴주택 공급체계 확립과 주택성능·품질 혁신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진단과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최근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근 고금리 통화 긴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시장 위축 등 부동산시장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지원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앞으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 통화 긴축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해 임차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미분양 및 세금감면 등 건설업 부실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이 ‘전환시대 주거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신주택정책방향’을 주제로 그동안 주거정책을 진단하고, 전환 시대에 주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팬데믹과 기상이변 등 재난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기술혁신이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의 변화 속에서 주택가격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변화양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해 주거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소극적이고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재고 주택 관리 위주의 단편적인 기존 주거정책 방향의 틀을 새롭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자녀 양육 가구와 고령가구 지원 △탄소 저감과 자연재해 대응 △중간계층의 다양한 저렴 주택 공급 및 지원 △취약계층의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재고 주택 환경수준 향상 △주택 품질의 전방위 개선 △팬데믹 온라인 대면 서비스 확대 및 친환경 스마트기술 확대 등 우리가 직면한 6개의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제시하고, 한 해결방안을 종합 분석해 주거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시민들의 주거 인식과 도전과제를 파악해 먼저 가격등락으로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택가격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계층별 저렴 주택 공급, 금융지원 및 입주 자격 통제, 인구변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저렴 주택 공급관리체계 제시 △정비사업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는 서울형 주택공급체계 확립 및 미래 변화 대응 △그린·스마트·커뮤니티·안전을 포괄하는 계획·설계 혁신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민간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주거종합계획에 새로운 주거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분야별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담당 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송만수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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