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형 지음, 좋은땅출판사, 348쪽, 2만5000원

좋은땅출판사가 ‘공과금 강제징수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내 교수로 근무 중인 저자가 체납자의 압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를 시작으로 입문한 국세징수절차를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공과금 강제징수에 대한 실무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집필한 책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준용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나 법적 해석에는 조세와 큰 차이가 나지만, 실제 공과금을 징수하는 많은 공공기관이 공과금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조세와 같은 채권으로 동일시해 공과금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실무상의 오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여섯 개의 주제로 공과금 강제징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장 - 강제징수의 개념과 공과금의 의미 등 강제징수일반 △제2장 - ‘압류’의 통칙, 압류의 대상 및 제한, 절차 등 △제3장 - 압류의 해제와 취소, 압류 해제의 요건, 해제의 절차 등 △제4장 - 교부청구의 절차, 효력 그리고 참가압류의 요건, 절차, 효력 등 △제5장 - 압류재산의 매각, 공매 등 △제6장 - 청산절차, 재산매각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령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공과금 강제징수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형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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