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청소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방향(안)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북한배경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 및 사회통합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총 13년(2010∼2022)에 걸쳐 1·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조사에 참여할 당시에 초·중등 재학생이었던 패널들은 이제 대다수가 대학(원)생 혹은 직장인이 됐다. 이런 상황에 맞게 지난해 조사연구에서 북한배경청소년들의 성인이행기 경험을 조명했다.

북한배경청소년의 성인이행기 경험은 ‘북한배경’에서 비롯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에 영향을 받아 고유한 삶의 맥락과 특징을 지닌다.

출신국(북한, 중국 등 제3국)과 같은 귀속적 배경,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기존 가족 구성의 해체·재구성, 정책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북한배경청소년의 성인이행기 경험이 구성됐다.

또 현행 북한 출생자 중심의 정책지원 방식은 출생국 배경에 따라 북한배경청소년 집단 내부에서 고교 졸업 전후 진로 포부·선택·준비, 사회이동 경로(진학, 취업 등)가 다양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최근 북한배경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및 사회통합 현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새로 유입하는 탈북민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배경청소년 집단 구성에서 질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배경청소년 집단 내부에서 중심 연령층은 아동기·청소년기에서 후기청소년기·성인기로 이행되고 있으며, 세대 구성 변화(①1세대: 북한 출생 → ②1.5세대: 중국 등 제3국 출생 → 2세대: 국내 출생)도 가속화하고 있다.**

* 2011~2022 사이 학교급별 재학생 비중: (초교) 60.7% ? 25.3%, (중학교) 17.1% ? 32.0%, (고교) 22.2% ? 35.2%
** 제3국(중국 등) 출생자 비율: (2011) 36.2% ? (2015) 50.5% ? (2022) 69.1%

한편 현행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지원은 탈북 경험이 있는 1세대 중심이며, 초·중등 교육 단계에 집중돼 있다.

최근 북한배경청소년 세대 구성 변화 및 사회통합 양상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정책지원 단위, 단계별 정책접근 양식, 범부처 협력방식 등 제 측면에서 정책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은 ‘KEDI 브리프 20호’에 더 상세히 수록돼 있다. KEDI 브리프 20호는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Ⅶ)’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임승일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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