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일보
교육일반
직능연 ‘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이제형  |  keilbo@ke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4.04  23:18: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에서 사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에서 사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私的) 지출 비중이 60% 수준에 이르는 등 OECD 국가들의 평균(3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3월 27일(수) 계간지 ‘The HRD Review 27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자료 참조)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거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 평균 30% 정도인 바(EU 국가는 더 낮아 평균 20% 수준), 우리나라는 이의 2배로 OECD 국가 내에서 6위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으로,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公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매우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에 그쳐 OECD나 EU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간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뤄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붙임 자료 참고).

경제적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고등교육 사적 지출의 비중과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keilbo@keilbo.com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제형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센텐스 출판사 ‘안데르센, 잔혹동화 속 문장의 기억’ 양장본 출간
2
백석대학교, 사이버보안교육 강화 위해 나루씨큐리티 ‘사이버배틀필드’ 도입
3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티 블렌딩의 A to Z ‘티 블렌딩 테크닉’ 출간
4
제10회 스토리문학상 수상 작가 김경수 소설가, 소설집 ‘와이퍼가 있는 차창’ 펴내
5
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6
좋은땅출판사 ‘하트명상’ 출간
7
식품 원산지 표시의 모든 것… 세스코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오픈
8
좋은땅출판사 ‘챔피언 골프 스윙’ 출간
9
케이워터운영관리 낙동강문화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10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 통해 복지사각지대 아동과 청소년 위한 동아연필·동아교재 학용품 후원
사시발행사회장인사말조직도에듀케이션 플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633  광주광역시 서구 하정동 12-17번지 금호월드
發行人·編輯人:許自潤  |  등록번호 : 京畿 아 505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자윤
webmaster@keilbo.com  Copyright © 2012 한국교육일보. All rights reserved.
센텐스 출판사 ‘안데르센, 잔혹동화 속 문장의 기억’ 양장본 출간  ㆍ백석대학교, 사이버보안교육 강화 위해 나루씨큐리티 ‘사이버배틀필드’ 도입  ㆍ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티 블렌딩의 A to Z ‘티 블렌딩 테크닉’ 출간  ㆍ제10회 스토리문학상 수상 작가 김경수 소설가, 소설집 ‘와이퍼가 있는 차창’ 펴내  ㆍ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ㆍ좋은땅출판사 ‘하트명상’ 출간  ㆍ식품 원산지 표시의 모든 것… 세스코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오픈  ㆍ좋은땅출판사 ‘챔피언 골프 스윙’ 출간  ㆍ케이워터운영관리 낙동강문화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ㆍ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 통해 복지사각지대 아동과 청소년 위한 동아연필·동아교재 학용품 후원  ㆍ‘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미래재단, 고립은둔청년 위해 음악회 수익 기부  ㆍ행복한학교재단, 62개교 1300여 학생 대상 늘봄교육 운영  ㆍ북랩,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다 ‘경호무술창시자 이재영총재의 생각의 관점’ 출간  ㆍ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 선정  ㆍ에듀윌, 지앤지커머스와 MOU 체결…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 지원 위해 의기투합  ㆍ노보텍, 표적 치료에서의 최신 동향과 기회 파악하는 정밀 종양학 환경 백서 발간  ㆍ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내 초·중학교 및 아동·돌봄센터 8개 기관과 업무협약  ㆍ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ㆍ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지원  ㆍ좋은땅출판사 ‘포도나무 영어공부’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