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 교육 분야 중에서 제시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라는 이슈가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현영희 의원의 요청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분과위원장 6명, 시·도 어린이집연합회장 14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의 서두에서 현영희 의원은 “전국 4만 3천의 어린이집은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등 어려움,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솔직하게 말해 달라.” 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참석자들은 현재의 어린이집이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현영희 의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날 제시된 문제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허위청구, 리베이트 등 언론의 집중난타식 보도로 인해 보육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등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문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국가의 지원 없이 직접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투자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채 보육료 지원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립된 재무회계처리규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유보통합관련 0-2세 영아에 대한 부분, 즉 연령과 관련하여 가정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현재 유치원 교육과 보육은 동일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행정체계 등이 다르고 보육계가 유치원보다 근무시간, 보육료 등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보통합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양측의 장점을 유지하는 형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 아동학대와 관련 그 개념이 모호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이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현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의견을 의정활동 및 대정부건의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지희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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