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올 한 해 국공립어린이집 97개소가 개원해 대기하고 있던 아동 6,179명이 추가로 입소한다. 특히 이 중 67개소는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에 성공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다.

서울시는 건물매입 신축형보다 최대 1/12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어필, 작년 처음으로 국공립 확충예산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도 314억 원(전국기준)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또 올해부턴 국공립어린이집의 간판과 건물 외벽, 내부까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과 관련 스토리를 입히는 등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 브랜딩화가 본격화된다.

시는 개인이나 법인에 머물렀던 위탁운영 파트너를 공공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처음으로 확대, 대표적인 국공립어린이집 모범 모델로 육성하는 등 보육 품질 관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지난 2년간의 성과를 22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89% 이상 으로 지나치게 민간 의존적 어린이집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했다. 그 이전인 ‘09년~‘11년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0여개소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11년 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658개소(10.8%)로 나머지 5,447개(89.2%)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공영시설 비율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이지만, 한국은 5.3%에 그친다.

국공립어린이집 본격화 2년간 209개소 확충, 12,619명 대기자 수요 해소

이에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12~‘13년 지난 2년간 신규 확충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09개소. 약 1만2,619명 아동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84개소는 이미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57개소(3,328명 추가 이용), 하반기엔 40개소(2,751명 추가 이용)가 추가로 문을 연다. 나머지 28개소는 ‘15년 이후에 개원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부지를 매입·신축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계, 건축 등에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된다.

72.2%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 신축 대비 최대 1/12로 아껴 2,300억 절감

특히 209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1,583억 원으로서, 전체의 72.2%(151개소)를 시가 개발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로 확충해 신축대비 약 2,300억 예산을 절감했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주요 방식은 △민관연대(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 부지) △공공기관(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내 설치)으로서, 공동주택 내 설치가 개소 당 평균 1.6억 원이 드는데 반해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면 18.9억으로 12배 비용 차이가 난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에선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이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어린이집을 설치해주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이다. 이 때 기업이나 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서울시내 전체 423개동 중 미설치동(수요 없는 명동, 소공동 제외)을 기존 37개동→16개동, 1개 설치동은 211개동→140개동으로 줄이는 등 동별 지역불균형도 해소했다.

자치구별로는 확충 시설 수는 성동구가 27개로 가장 많고, 개원한 시설도 13개로 가장 많으며 상반기 중에 개원 예정 시설 기준으로는 구로구가 6개로 가장 많다.

앞으로 추진되는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 주요 골자는 △100개소 추가 확충 △중소기업과 신규 민관연대방식 도입 △양적 확충과 보육품질 향상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으로 요약된다.

올해도 비용절감·지역불균형 해소 중심 100개소 신규 확충, 689억 예산 확보

우선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금년에도 10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689억 원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이 때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 가능한 약 66개동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당장 설치가 어려운 90개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동은 보육수요가 적고 수급율이 높은 동,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공사가 어려운 동, 90~100%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 등이다.

중소기업 민관연대로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 추진하고 주민에 일부 개방

특히 올해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보다 진화된 민관연대를 통해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정원의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치구별로 이러한 중소기업 연합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연합회와 MOU체결 등 다양한 협력과 홍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수요가 많지 않고,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쉽게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연합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6억~15억 설치비를 지원한다.

성심여고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례와 같이 학교 유휴공간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역 내 대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탁운영기관 공공·협동조합까지 다양화, 표준모델 개발해 보육품질관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위주였던 위탁 운영 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위탁 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온 재무관리, 급식, 안전 등의 경험을 향후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부모 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 등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면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으로 통합적 브랜딩, 스토리 입히고 네이밍은 시민공모

아울러 이제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작년에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인드라인’과 BI를 올해부터 안내 표지판부터 어린이집 간판, 건물 외벽, 어린이집 내부 등에 전면 적용한다.

디자인은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인 만큼 ‘희망의 노랑새’가 어린이집까지 안내하고 맞이하고 책 읽어주는 나무 주변에 같이 머물며 어린이집 생활을 같이 한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의도한 것.

‘책 읽어주는 나무(북트리)’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들이 자기주도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크래들코리아가 협찬하였다. ‘북트리’는 100여권의 도서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단말기에 대면 나무가 책을 읽어주고 학습을 도와준다던지 음악을 들려주는 책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희망의 노랑새’ BI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고 어린이집 수호신으로서의 신뢰감과 재미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통합적 브랜딩은 금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시설을 비롯해 신규 시설에 전면 적용되고,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은 노후시설 개보수 시에 적용된다.

또한 내부 디자인 및 건축기준에도 아이들의 감성과 사용성에 눈높이를 맞춘 ‘어린이집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비용절감형 모델 효과,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견인

한편, 서울시가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 효과를 어필한 결과 국회와 중앙정부도 국공립 확충정책에 응답하기 시작,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적으로는 ‘13년 처음으로 139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이중 77억 원이 서울시에 지원됐고, ‘14년엔 이보다 늘어난 314억 원(전국기준)이 편성돼 예산배분을 위한 지자체 수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조례 개정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SH공사가 신축하거나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

주택건설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1명 이상 정원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0명 이상 정원의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되도록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500세대 이하의 민간건설사 공동주택에서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민간건설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은 이미 공적영역으로 들어왔다.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는 국공립 확충 등 보육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학부모들이 믿고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질적 관리도 강화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황은아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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