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일보
어린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2%복지부·고용부, 미이행 92곳·불응 56곳 명단 발표
황은아  |  keilbo@ke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01  23:40: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56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전년 52.9%에서 28.8%p 증가한 81.7%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48개소 중 938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했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개 부처가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개소였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했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전년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5%로 작년 48.4%에 비해 31.1%p 상승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468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128개소로 증가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 통지하고, 20일간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아  keilbo@keilbo.com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은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기사
1
현대자동차-기아, 국내 3개 대학과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연구실’ 설립
2
좋은땅출판사, 신간 ‘앵그리 보스’ 출간
3
서울대 GIS·LBS 연구실, 부동산 공간추론AI 기술 개발
4
직능연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 발표
5
현대차-고용노동부-블루핸즈, 친환경차 정비 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6
미래엔 와이즈베리, 마이클 샌델 신간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출간
7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구로구 청소년 위해 24개 지역아동센터와 뭉쳤다
8
키즈스콜레, 수학 프로그램 ‘더 그림책 매쓰’ 중국 출간
9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윤디자인그룹, 전문적인 서체 개발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
최진경 작가 자기계발 에세이 ‘오늘도 당신의 성공을 돕습니다’ 교보문고 POD 베스트셀러 올라
사시발행사회장인사말조직도에듀케이션 플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633  광주광역시 서구 하정동 12-17번지 금호월드
發行人·編輯人:許自潤  |  등록번호 : 京畿 아 505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자윤
webmaster@keilbo.com  Copyright © 2012 한국교육일보. All rights reserved.
현대자동차-기아, 국내 3개 대학과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연구실’ 설립  ㆍ좋은땅출판사, 신간 ‘앵그리 보스’ 출간  ㆍ서울대 GIS·LBS 연구실, 부동산 공간추론AI 기술 개발  ㆍ직능연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 발표  ㆍ현대차-고용노동부-블루핸즈, 친환경차 정비 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ㆍ미래엔 와이즈베리, 마이클 샌델 신간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출간  ㆍ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구로구 청소년 위해 24개 지역아동센터와 뭉쳤다  ㆍ키즈스콜레, 수학 프로그램 ‘더 그림책 매쓰’ 중국 출간  ㆍ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윤디자인그룹, 전문적인 서체 개발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ㆍ최진경 작가 자기계발 에세이 ‘오늘도 당신의 성공을 돕습니다’ 교보문고 POD 베스트셀러 올라  ㆍ아시아 출판사, 김강 작가 장편 소설 ‘그래스프 리플렉스’ 출간  ㆍ예스24, 600만의 역사 멘토 ‘큰별쌤’ 최태성 단독 강연회 개최  ㆍ좋은땅출판사 ‘거친 바다에서는 시계를 보지 않는다’ 출간  ㆍ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아름다운재단 사각지대 청년 대상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ㆍ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ㆍ지식생태학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신간 ‘삶을 질문하라’ 출간  ㆍKIRD ‘2022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집’ 발간  ㆍ출판사 가넷북스, 사주·궁합 인문서 ‘THE 궁합, 사주 사랑이 운명이 되다’ 출간  ㆍ건국대 김진기 교수, 문학관 기행 2 출간  ㆍ좋은땅출판사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