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일보
교육일반정책
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기관 늘리고 5개 기사 자격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6월 11일 시행 예정
박성호  |  keilbo@ke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7  18:50: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6월 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현재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이 나누어져 있어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빅데이터분석기사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자격 취득 준비생은 현장에서 원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직무 중심으로 학습하고 기업은 현장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가 작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성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아르바이트 실태 및 최저 시급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2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민국 로컬투어를 고민하다’ 2019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5기 모집
3
성 경험 청소년의 첫 성 경험 연령 만 13.6세, 쉬쉬 말고 제대로 가르쳐야
4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5
교육부·한국연구재단·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본격화
6
수학여행, 전국 최고 섬해양생태 관광지 전남으로
7
서울시 50+세대 초보 소상공인 멘토된다…'자영업반장'에 도전하세요
8
서울시, 초등생 찾아가는‘생명나눔 교육’첫 실시
9
생명보험재단, 전라남도 완도에 세 번째 ‘생명숲산모돌봄센터’ 개원
10
대학과 기업이 만나는 곳,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사시발행사회장인사말조직도에듀케이션 플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633  광주광역시 서구 하정동 12-17번지 금호월드
發行人·編輯人:許自潤  |  등록번호 : 京畿 아 505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자윤
webmaster@keilbo.com  Copyright © 2012 한국교육일보. All rights reserved.
아르바이트 실태 및 최저 시급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ㆍ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민국 로컬투어를 고민하다’ 2019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5기 모집  ㆍ성 경험 청소년의 첫 성 경험 연령 만 13.6세, 쉬쉬 말고 제대로 가르쳐야  ㆍ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ㆍ교육부·한국연구재단·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본격화  ㆍ수학여행, 전국 최고 섬해양생태 관광지 전남으로  ㆍ서울시 50+세대 초보 소상공인 멘토된다…'자영업반장'에 도전하세요  ㆍ서울시, 초등생 찾아가는‘생명나눔 교육’첫 실시  ㆍ생명보험재단, 전라남도 완도에 세 번째 ‘생명숲산모돌봄센터’ 개원  ㆍ대학과 기업이 만나는 곳,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ㆍ고려대 인액터스 ‘보담 프로젝트’, 서울 아동보육시설 5곳 자립 위한 ‘나로서기 교육’ 제공  ㆍ산업교육연구소, 파워반도체 최신 분석 및 시스템반도체 현재와 미래기술·전망 세미나 개최  ㆍ취준생 위한 취업 필독서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 뽀개기’ 전자책 출간  ㆍ과기정통부, 2020년부터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능  ㆍ코리아텍 ‘가상훈련 콘텐츠’ 보급 4차 산업혁명 선도  ㆍ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장학증서 전달  ㆍ한국음향학회, 2024년 국제 음향 음성 신호처리 학술대회 서울 유치 성공  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전공 및 복수전공계열에 따라 취업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  ㆍ서울의 모든 것을 상상하라 2019 서울스토리 공모전 개최  ㆍ송파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진로체험 버스투어 ‘BUS 타! GO!’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