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포스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한국의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이정표에 대해 논의해 정책 및 지식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9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개회식부터 3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 세션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지방자치의 핵심과제’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30년 지방자치분권의 평가와 자치분권 2.0’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제2 세션은 오영균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의 사회로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가설적 논의’를, 권경환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제3 세션은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연구’를,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및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오영균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김윤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한국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목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해로, 그간 30년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와 반성을 통해 새로운 30년을 설계해야 하는 지방자치 재도약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내 균형 발전, 메가시티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제 등 30년의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고민과 혜안을 나누는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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