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비교 한국어 포스터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지역의 인구 유출과 경쟁력 상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각계 전문가,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1일(화)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한·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비교’라는 주제로 제23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웨비나로 개최되며 줌(Zoom)과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Zoom과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연구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연 2회 주최하는 정례행사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관-연-학)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연구회.
- 2009년 11월 1회를 시작으로 총 22회 개최됐다.

특히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기능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중앙의 제도적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개회식은 요코미치 기요타카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환영사를 전한다.

연구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별로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 2명씩이 발표한다.

1세션에서는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연구센터장이 ‘메가시티와 지방행정체제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세션은 하지로 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일본의 대도시 제도’를, 키츠타 마코토 요코하마시 정책국 대도시제도추진본부실장이 ‘요코하마시가 목표로 하는 대도시 제도 ‘특별자치시’에 대해’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양국 공무원,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며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메가시티 발전 계획 추진과 함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유형 및 지방행정체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복합적인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연구회는 한·일 양국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과 혜안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발전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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