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교 현장(교사)과 가정(학부모)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여전히 교사와 학부모는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생·학부모 및 교사 대상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이버폭력 교육 자료 분석, FGI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이버폭력 정의(안)를 제시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사이버폭력 정의(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3’은 ‘사이버따돌림’이 아니라 ‘사이버 학교 폭력’의 정의로 대체해 상해, 폭행, 감금의 유형을 제외한 유형을 담는 방식이 될 수 있으나,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이버 학교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권칠승 의원 외 13인, 2021년 11월 1일 개정 발의)은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교사와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등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사이버폭력이 이전보다 더 빈번해졌으며, 오프라인상의 폭력과 연동되고 있고, 관련된 사람과 폭력의 수준이 다양해졌으며 교사나 학부모가 인지한 것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사이버폭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내용 및 사이트 안내(QR 코드) 외에도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사에게 도움이 될 지침을 각각 제공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사이버폭력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성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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