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도로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단 종합 비교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요국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의 글로벌 환경을 반영한 자동차 환경 정책의 쉬운 이해를 위해 4월부터 매월 중순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주요국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 : 도로 분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생산, 주행, 회수·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차량 생애주기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생산 관련해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규제 △배터리 공장 건설·개조 지원 등의 규제·지원정책을, 판매·사용·운영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 구매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정·운영 등의 규제책과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시범도시 지정·지원 등의 장려책을 펴고 있다. 폐기·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내연기관차 폐차 보조금 지급 △내연기관차 개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조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로 도로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미국은 2030년까지 친환경 무공해 차량 50% 전환, 2035년 100%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향 조정, 내연기관의 폐차 및 전기차 개조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중심의 무공해차(ZEV) 대중화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 중이다.

EU는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더욱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Euro7)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럽 전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2030년부터 전기차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35년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 전동차 실현을 목표로 휘발유차·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해온 연비 규제를 전기자동차로 확대하는 한편, 공장 건설 보조금 신설을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세금 감면 혜택 2년 추가 연장과 함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중점 추진 중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경우, 현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비중은 타국 대비 낮은 편(10%)이나 향후 내연기관 차량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차량 배출가스 규제 확대(3.5톤 이상 중량 디젤차), 내연차 생산·판매 비중 단계별 축소(2035년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자국업체 생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

박성호  keilbo@keilbo.com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