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를 통해 아동 대상 교육 공공성의 수준 및 지역사회 교육?돌봄 정책을 분석해 아동 생활권에서의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 세부사업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교육·돌봄 정책의 양적·질적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액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지자체 간 차이는 크다.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액은 151만원이었으나 표준편차는 237만원 수준이었고, 교육·돌봄 사업 또한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액은 156만원이었지만 표준편차는 258만원으로 지자체에 따른 편차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서울(25개 기초지자체)의 경우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된 평균예산은 1인당 195만원(표준편차 236만원),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168만원(표준편차 175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전남(22개 기초지자체)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편차가 505만원,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편차가 509만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돌봄 사업예산의 80% 이상(광역:기초:기타=2:6:2)은 지역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계획)되는 사업별 평균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4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때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전체의 60.94%,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전체의 22.99%로 확인돼 교육?돌봄 사업예산은 대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교육·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중앙정부, 개인사업자, 단체/민간, 협의체 등으로 매우 다양했고,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56.65%로 가장 많았고, 민간단체/기관 43.42%, 공공기관 21.60% 순이었다. 교육·돌봄 정책사업 참여가 많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기획·공모·발굴, 서비스 제공·연계, 정보제공 및 홍보·교육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즉 아동의 생활권에서 실현되는 교육 공공성에 주목했다.

지역사회 교육·돌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 주체 등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및 광역자치단체 내 지자체별로 편차가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다만 사업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유사하고 대등하게 배분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원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아동 생활권 단위의 교육 공공성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육 공공성에 참여하고,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의 연계·협력이 일상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았다.

임승일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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