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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등록비 지원·법률 무료 자문 사업 안내
김대성  |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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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7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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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CI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는 중소기업, 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 예술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산업 현장 컨설팅(법률 무료 자문) △저작권 등록비 지원 △저작권 육성 지원 △저작권 사업화 지원 △저작권 교육 △저작권 상담을 운영한다.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사업으로 인천 및 서울, 경기 지역의 우수 저작권 보유 기업을 발굴·육성하며, 저작권 인식 제고와 분쟁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저작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작권 등록비 지원’은 인천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 예술인에 △저작권 등록비 △저작권 등록 절차 안내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개 기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은 저작권 전문가의 무료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저작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인천, 서울, 경기 지역 중소기업, 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 예술가 등에게 자문비를 무료 지원한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A 기업이 C사와 A사의 캐릭터 저작물을 활용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C사 판매를 대행하는 D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홍보물을 계약 범위를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 스타트업이 관련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후 인천저작권센터의 산업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D사의 해당 저작물 판매 중지 및 합의로 원만한 해결에 이르렀다.

김대성  keilbo@keilbo.com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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