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일보
어린이보육뉴스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개정안 입법예고
황은아  |  keilbo@ke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06  17:40: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황은아  keilbo@keilbo.com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은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센텐스 출판사 ‘안데르센, 잔혹동화 속 문장의 기억’ 양장본 출간
2
백석대학교, 사이버보안교육 강화 위해 나루씨큐리티 ‘사이버배틀필드’ 도입
3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티 블렌딩의 A to Z ‘티 블렌딩 테크닉’ 출간
4
제10회 스토리문학상 수상 작가 김경수 소설가, 소설집 ‘와이퍼가 있는 차창’ 펴내
5
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6
좋은땅출판사 ‘하트명상’ 출간
7
식품 원산지 표시의 모든 것… 세스코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오픈
8
좋은땅출판사 ‘챔피언 골프 스윙’ 출간
9
케이워터운영관리 낙동강문화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10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 통해 복지사각지대 아동과 청소년 위한 동아연필·동아교재 학용품 후원
사시발행사회장인사말조직도에듀케이션 플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2번지 경기도파주시청송로268  부산경남취재본부:부산해운대구우동마린시티3로 5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633  광주광역시 서구 하정동 12-17번지 금호월드
發行人·編輯人:許自潤  |  등록번호 : 京畿 아 505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자윤
webmaster@keilbo.com  Copyright © 2012 한국교육일보. All rights reserved.
센텐스 출판사 ‘안데르센, 잔혹동화 속 문장의 기억’ 양장본 출간  ㆍ백석대학교, 사이버보안교육 강화 위해 나루씨큐리티 ‘사이버배틀필드’ 도입  ㆍ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티 블렌딩의 A to Z ‘티 블렌딩 테크닉’ 출간  ㆍ제10회 스토리문학상 수상 작가 김경수 소설가, 소설집 ‘와이퍼가 있는 차창’ 펴내  ㆍ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ㆍ좋은땅출판사 ‘하트명상’ 출간  ㆍ식품 원산지 표시의 모든 것… 세스코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오픈  ㆍ좋은땅출판사 ‘챔피언 골프 스윙’ 출간  ㆍ케이워터운영관리 낙동강문화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ㆍ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 통해 복지사각지대 아동과 청소년 위한 동아연필·동아교재 학용품 후원  ㆍ‘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미래재단, 고립은둔청년 위해 음악회 수익 기부  ㆍ행복한학교재단, 62개교 1300여 학생 대상 늘봄교육 운영  ㆍ북랩,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다 ‘경호무술창시자 이재영총재의 생각의 관점’ 출간  ㆍ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 선정  ㆍ에듀윌, 지앤지커머스와 MOU 체결… 소상공인 재창업 교육 지원 위해 의기투합  ㆍ노보텍, 표적 치료에서의 최신 동향과 기회 파악하는 정밀 종양학 환경 백서 발간  ㆍ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내 초·중학교 및 아동·돌봄센터 8개 기관과 업무협약  ㆍ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ㆍ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지원  ㆍ좋은땅출판사 ‘포도나무 영어공부’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