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연계 가능성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4년 제1호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과 불법의 경계에서 도박을 보다’를 발간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사례 급증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대응팀 운영 등 청소년의 도박 문제 관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청소년의 도박 행동, 불법도박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연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상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청소년 사이버도박 현황, 사이버도박 중독에 빠지는 과정, 도박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각 기관의 대응 방법 소개, 앞으로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했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에서 시작된 문화가 중독을 넘어 ‘도박 빚’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부를 뿐만 아니라 중독이 또 다른 중독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도박범죄 및 2차 범죄 연계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도박 문제군(문제군, 위험군)과 비문제군을 비교했을 때 도박 문제로 인한 절도 경험, 자살 생각, 주변인과의 다툼, 학교생활의 문제 영역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박으로 다른 문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도박 중독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를 통해 매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사이버도박 문항을 추가했다.

전국 중등 1년, 고등 1년 재학생 87만7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8838명(3.3%)이 사이버도박 문제 위험군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중학생(1만6309명)이 고등학생(1만2529명)보다 위험군 청소년 수가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2만399명)이 여자 청소년(8439명)보다 위험군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도박 위험군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재정·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게임을 하듯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시작하면 자극에 익숙해져 도박을 끊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사이버도박 상담 개입 전문가 양성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 등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 시 중독 행위에 대한 원인을 먼저 탐색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박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2020년 6월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 긴밀하게 연계해 청소년 도박 상담 사례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청소년과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박 문제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효식 이사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중독 위험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이슈페이퍼가 청소년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혜진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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