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이하 ‘도서관국회포럼’)은 12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도서관 관련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이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도서관계에서 개정을 준비 중인 도서관법과 현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제개정 방향과 그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번 포럼의 특징은 도서관 관계법에 대한 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부 주제발표(사회:배재정 의원)>와 <2부:종합토론(사회:이상복 교수, 대진대)>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남태우 중앙대 교수, 변우열 공주대 교수, 곽동철 청주대 교수 등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며, 2부 종합토론에는 정미연 서울교육청 사무관, 김임숙 팔달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김기태 서울대 중앙도서관 팀장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에서 첫 발표를 맡은 남태우 교수는 “도서관법 개정의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도서관정책의 환경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서관 관련 법제는 이미 “다분법(多分法)체제”로 들어서고 있음을 전제로 제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도서관행정일원화”, “도서관정책 추진체제”, “사서자격제도 정비” 등 법제도적 주요현안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변우열 교수는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학교도서관이 “교육혁신과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 말하고,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을 책임질 전문인력이 부재, 예산의 부족, 학교도서관 장학체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곽동철 교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추이 및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현행 도서관법이 대학도서관에 대해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특성과 역할에 초점을 맞춘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곽 교수는 그 동안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법제정책 현황과 현재 발의 된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 쟁점에 대해 정리하면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필요를 강조한다.

이들 발표에 이어 도서관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도서관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정미연 사무관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김임숙 사서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김기태 팀장이 현장에서의 경험과 문제점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서관포럼>은 지난 9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81명이 모여 발족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방향, 문제점과 대한, 선진국의 도서관계 동향과 발전 사례에 대한 연구활동,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계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 ▲국내외의 도서관 단체, 지성계의 주요인사들과의 교류 등 교류 및 협력활동 등이다.

 

박성호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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