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언어·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또래보호 등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고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학교폭력대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심층평가에서는 예방활동의 내실화,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생·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22개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에 반영하였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은 4대악의 하나이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임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14년도 추진계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시점의 정책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해소 >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녀 핸드폰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에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 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사 등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상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사이버 감금, 데이터 갈취 등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또한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과서와 연계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교수학습 안내서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34개 Wee센터를 거점 Wee센터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사(KBS, EBS 등), 민간기업,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언어문화 개선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등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역할극·연극·뮤지컬 등 문화체험형 교육을 확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강의만 들었을 때와는 달리, 폭력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서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경찰역할, 역할극 체험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키우고 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강의중심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학급단위 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 자발적인 현장의 노력 >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교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3,000교) 공모를 통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기초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주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교육 후 학생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전문상담교사나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수요자 중심 서비스 >

올 상반기부터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신고·상담을 꺼리던 학생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익명·신고 상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친구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학생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원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14년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된 ‘민원신문고’에 사안을 접수하고, 담당자·상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점검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되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학교를 순찰하고, 학생들과 SNS 친구가 되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사안처리, 폭력서클 관리 등에 있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전담경찰관 : (‘13년) 681명 ⇒ (’14년) 1,078명 ⇒ (’15년 이후) 1,138명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연락이 오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호출과 함께 위치정보까지 제공해 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뒤편 사각지대에 학습장을 설치하고, 복도·계단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는 등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폭력 유발요인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감소 유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도록 하고 범부처 협업 하에 학교, 가정,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명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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