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5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상승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15~24세 고용률 하락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을 통한 역량제고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

정부는 청년취업 관련 통계·실태조사·현장방문 등을 기초로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 “약한고리 발굴” 및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파악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공급측면)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수요측면)은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한다.

금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해소에 주력한다.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방안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 세제·예산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안 반영을 조속 추진한다.

청년고용 TF(기재부 1차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한다.

송만수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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