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조기입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10.2(목)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특성화고의 취업률 상승과 마이스터고에 대한 국내·외 호평 등으로 고졸 취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 채용이 줄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조기 구현을 위하여 국가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동 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졸 취업정책의 효과는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조기입직으로 인한 핵심생산인구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취업인력 증가 : 25,543명(’13) → 32,869명(’14, 교육부 특성화고 포털 조사)
※ 과잉학력으로 GDP 성장률 1% 상승기회 상실(’12, SERI)
※ 조기입직→경제적 안정으로 빠른 결혼 → 경제활동 기간 증가→국가 복지비용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완화 → 국가 경쟁력 향상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확대하고, 고용부의 체계적 현장실습기업 및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실습을 근로가 아닌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며, 나아가 기업의 도제교육 역량 및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부처, 기업,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RC)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지원하도록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② 고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공무원 일반 및 기술 직렬 내 고졸 적합 직무 및 자격 추가 발굴로 고졸자를 다양한 직렬에 채용하고,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지원 자격을 모집분야의 전문교과 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우대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공기업이 고졸 적합 직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고졸 채용 책무성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 우수 공공기관 등에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홍보 강화 및 근무환경·복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우수중소·중견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인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동아리활동 및 멘토-멘티제 운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현장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바로알기’ 등 동아리 확대 : 150개(’15) → 180개(’16) → 200개(’17)

특히,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기간산업, 뿌리산업 등 고졸 핵심 기술·기능인력의 구인·구직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학력·업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계 부처간에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평균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59.4%(’02~’07)→54.5%(’08~’13) 하락(’14, 중소기업연구원)
※ 뿌리 산업 종사자의 임금은 타 업종의 약 60%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취업 기피 원인으로 작용(’1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단지별로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기숙사 신축 지원 및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장기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적용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다.

④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개선 노력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속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군 복무자 중 고졸자에 적합한 자격과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개설하여 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과 연계한 군 기술특기병 복무 후 관련 산업체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군-산업체 간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력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⑤ 취업 후 지속 경력개발 활성화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대상 및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희소 분야 대표대학 확대 및 현장수요 맞춤형 후진학 거점 대학을 지정(10개교)하고, 야간·주말 및 온라인 강좌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자 기술인재 국비유학을 통하여 경력 개발 경로를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다.

황우여 장관은 고졸 취업 활성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관계 부처의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형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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