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기존에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3개 분야(교육투자, 재무안전성, 법인책무성) 9개 지표로 구성하고, 각 지표는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법정기준이 있는 2개 지표(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는 절대평가, 그 외 7개 지표는 백분위 기준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제시하였다.

개별대학의 재정·회계 지표 및 지표별 평균 등은 현재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academy info.go.kr)의 별도 페이지(통계마당-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대학의 재정·회계 상태는 지역적 특성, 일시적 자금 관리, 재학생 현황 등 개별학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에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우며, 개별 지표 역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상태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한 회계연도의 재정·회계 상태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지표별 한계(예시)
(이월금 비율) 현재 이월금 비율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목적이 정해진 사고 및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어, ‘13회계연도 이월금 비율만으로 교육투자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부채 비율) 학교 이전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어, ‘13회계연도 부채 비율만으로 재무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이에, 교육부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법인이 재정·회계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공개를 통해 기존에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있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상태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명  keilbo@keilbo.com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