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작년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9조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여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
* 국가장학금(3.6조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장학금 등(0.1조원) 총 3.9조원
※ 정부(3.9조원) + 대학(3.1조원) = 7조원(‘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체노력을 ‘1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참해 온 대학들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상향한다.
-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다.
*Ⅰ유형 :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

‘15년 국가장학금은 3조 6천억원으로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 예산 : (’12) 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 (’15년) 3.6조원
※1인당 평균 지원액 : (’12) 103만명, 169만원 → (’13) 117만명, 223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 → (’15년 예상) 125만명, 288만원

[국가장학금 사업 성과]
지난해는 국가장학금이 도입(‘12년)된 지 3년째로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 국가장학금 성과를 분석(연구용역)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성과로 사업 시행 전인 ‘11년에 비해 수혜학생들의 ① 1인당 평균지원액 대폭 증가(’12년 대비 104만원 증) ② 주당 평균 학업시간 증가(1.1시간 증), ③ 주당 근로시간 감소(1.8시간 감) ④ 일반휴학률 감소(2% 감)등 학업몰입 여건이 개선되었다.
- 학업시간 증가는 국가장학금 수혜로 인한 학업동기 부여 및 근로시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성적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한 학생은 뚜렷한 학업성적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춰 맘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keilbo@keilbo.com

<저작권자 © 한국교육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