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 관련 9개 부령을 알기 쉽게 통합하는 한편 사립학교, 자사고ㆍ특목고ㆍ특성화중 및 검정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을 3월 5일(목)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9개 교육부령 통합,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도록 정비, △사립학교의 설립ㆍ변경ㆍ폐교인가 사항 규정, △검정고시 제도 정비, △자사고ㆍ특목고ㆍ특성화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 규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1> 초·중등교육 9개 교육부령 통합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고, 부령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9개 부령을 통합하는 한편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교육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 하였다.

<2> 사립학교의 설립·폐교·변경인가 신청
학교설립, 목적 및 위치 등이 변경되는 경우 통일된 서식이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변경인가 신청 서식을 법제화하고 학교설립 및 중요사항 변경인가 시 각종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제출 서류를 본 시행규칙에 일원화하여 명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류는 과감히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자산을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주식이나 수익용 재산만을 인정토록 한 기존 조항은 폐지하였음

<3>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작성 및 보존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규정된 학교 폭력 등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의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검정고시 제도 개선
1. 수험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시도교육청은 검정고시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하여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상급학교(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축소 및 출제 개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과목을 삭제하여 시험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국사 과목의 명칭은 “한국사”로 변경된다.  ‘15년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3.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자격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는 배제하였다.
* 3년제 고등기술학교는 고등공민학교(중학교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졸업자도 입학가능하므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중 중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이 응시하는 미비점 개선

또한, 응시자격의 예외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원서에 첨부해야 하는 제출서류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수험생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검정고시 관련 서식에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등 제 증명에 대한 영문 발급서식,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및 재발급신청서를 추가하였다.

<5>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고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5.1.6 공포)에 따라 * 기존은 특성화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특수목적고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교육감이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행정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특성화중의 구분을 국제 분야, 예술 또는 체육 분야, 대안교육 분야,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로 명확히 하였다.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신청 기간을 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를 결정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과 결정 기간 등을 정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또는 반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 동의 유형은 종전과 같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지정 취소 동의 유형 또한 “동의”, “부동의”로 하였다.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시 거치도록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하였다.

2.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 고등학교에서 전국 단위 모집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 일체, 당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에 해당하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의 장”이 △지원 학생 중에서 추첨하거나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실험·실습,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3. 교육과정 및 운영 등
현행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학비 및 재정지원, 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본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존의 9개 교육부령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된다. 아울러,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되는 검정고시의 준비를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공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박성호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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