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일 거버넌스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5월 1일 을지로 1가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광역기초 지방의원, 지자체공무원, 연구자, 센터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지방자치발전과 거버넌스 지방의정방향”을 모색하는 제2회 거버넌스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발표주제들은 ▲“연정과 협치 : 행정과 의정, 여와 야의 파트너십-경기도의 거버넌스 실험” ▲“전국 지방의원 거버넌스인식 분석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발전방안”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활용한 지방의정사례”이다.

▲ 거버넌스센터지방의정연구회 창단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특강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 ‘실력‘과 ’통합‘의 중요성과 경기 스탠더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시키고자하는 비전을 소개하면서 경기도의 예상 이상의 성공이라는 중간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민간·사회 파트너십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나아가 도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경기도와 여타 광역단체로 확대하고 있는 연정2.0, 연정3.0의 의의에 대해도 강조할 예정이다.

남지사가 최근 성완종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여야간, 구정권과 신정권 간에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정국 현안과 관련하여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 거버넌스 패러다임, 연정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메시지가 주목된다.

발표1 시간에 오수길 소장(거버넌스센터연구소, 고려사이버대교수)은 지난 3월14일부터 비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의원 거버넌스 구현에 관한 인식도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지역거버넌스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 소장은 ‘네트워크 사회’, ‘위험 사회’ ‘3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대한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고, 성찰적이고 대응적인 정책도구들의 개발되며, 더 많은 대중 참여의 의사결정과 협상에 의한 자치로 거버넌스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시대에 전통적인 ‘지배’ 패러다임은 이미 실효성이 없고, 평화를 위해 양쪽이 어느 정도씩 포기하는 ‘타협’도 해결책으로는 미흡하고, 앞으로 로컬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적 갈등을 넘어선 ‘창조적 통합’ 즉, 양쪽 모두 아무 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제3의 길을 창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위한 파트너십 창출’ 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질 발표2 순서에서 윤용석 의원(고양시의회, 거버넌스센터지방의정연구회공동회장)은 고양시에서 진행중인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활용한 지방의정 사례”를 발표한다. 윤 의원은 마을의 교육적기능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마을의 거버넌스 체계 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물음을 던지고. 파트단지 중심의 활동 주체만들기, 마을과 사회적 자본 접목하기, 거버넌스와 행정의 협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특히 법적근거(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인적자원 양성, 현장 중심성을 강조한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형식화를 넘어 온전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에 거버넌스 패러다임 관점에서의 파트너십과 수평적 연대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 근거 역량을 확고히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지방 안에서 단체장 내지 행정과 의회 내지 의정을 비롯한 지역 부문 영역들 간에 원칙 없는 대결 갈등의 관성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의 기풍을 만들어가야 한다” 면서 이번 포럼이 “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지혜와 영감을 학습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시기별로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실행 상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전문성과 현장성의 기준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거버넌스전략포럼> 1차 공개포럼은 작년 8월 “민선 5기 민관협력거버넌스 평가와 민선 6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바 있다

박성호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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