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17일(화) 14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 ‘맞춤형보육 개선방향 마련과 열린어린이집 활성화’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위원장과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록 국회의원, 김제식 국회의원, 박윤옥 국회의원, 신경림 국회의원, 장정은 국회의원,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 이창수 에듀케어아카데미 대표,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육사업기획과장 등 국회와 정부,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보육인들을 격려하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부모의 가구특성과 선택에 따라 종일형, 반일형, 일시보육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부모가 선택한 보육 형태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2016년 보육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보육에 대해 표준보육시간 개념 정립, 보육료 현실화 등 현장의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에서,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개선되는 맞춤형보육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다.

근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 문화를 조성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이 필요, 열린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열린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만들기 교육과 함께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록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에 많은 보육계 이해당사자분들이 참석해주신 만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대한민국 영유아보육의 중심에 서 있는 30만 보육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의 사회로 행사가 실시됐다. 이날 김정록 국회의원은 보육 발전에 대한 공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열린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에 대해 이찬숙 경민대 아동보육학과장이 ‘열린어린이집 만들기 이해’, 이미옥 서울곡교어린이집 원장이 ‘열린어린이집 만들기 사례’를 발표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나선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맞춤형보육, 누굴 위한 정책인가?’를 제목으로 맞춤형 보육사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안정적인 맞춤형보육사업 실시를 위한 선결과제로 영아반 보육료 현실화, 교사처우개선비 인상,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의 조정,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2016년 맞춤형보육 시행이 가져올 문제로 어린이집 운영비 급상승, 정부의 예산절감 효과 낮음, 교사의 업무량 증가,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역차별, 교사 전문성 저하, 취약지역 가정의 자녀 보육권 박탈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 표준보육단가의 실제 비용화, 표준보육시간 개념 재정립, 서류간소화 필요,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벌이유형 불문하고 선택권 부여, 시행시기 조정, 영아 연령별 발달 차이 고려 등 대안을 밝혔다.

전복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육료의 현실화, 보육시간 조정, 맞춤보육반의 반당 운영비 지원과 정원 내에서 초과보육 인정, 추가 보육은 학부모의 자부담, 교사의 처우개선, 종일반의 기준완화와 서류의 간소화를 제안하면서 맞춤형 보육이 예산을 줄여 보려는 정책이 아닌 질적으로 높은 맞춤 보육이 되기 바란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로 참여하게 된 최지희 학부모는 전업맘은 죄가 없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의 진정한 수요자는 부모이기 이전에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면, 사회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들은 누구나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아이를 잘 키우기를 바란다. 이는 부모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육기관과 가정이 모두 노력해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올해 보육예산이 표준보육비용을 근거로 해서 3% 인상되었는데, 예산의 규모가 큰 보육예산이 매년 이를 근거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는 한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10.5조의 보육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내외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일률적으로 12시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적게 이용하는 분들은 적게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이 추진되었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현장에서 맞춤형보육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보완하여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아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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