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교원 노사관계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해, 28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이충익, 이하 ‘전교조’)와 <2012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에서는 노사가 공감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김상곤 교육감과 이충익 지부장 등 양측의 본교섭위원 24명이 참여했다. 

조인까지는 1년 여 가까이 소요되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12월 전교조의 단일 요구안 432항(전문, 본문 88조, 부칙 8조)을 접수한 이후,

도내 각지의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34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 이달 중순 전교조와 351항(전문, 본문 84조, 부칙 8조)에 합의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0년 2월, 4개 교원노조와 ‘2009년 단체협약’를 체결한 이후 2년 만이며,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및 공교육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교복 및 체육복 공동구매, 앨범․수학여행비 부담 최소화, 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업자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40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늘려 의무교육을 지원한다(54조).

학생 인권 상담 및 지원기구를 구성하며(10조), 여학생이 교복을 치마와 바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57조). 학생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58조).

교권 보호를 위해 상담 및 지원기구로 각급 학교의 각종 교권침해사례를 조사.구제하며(10조), 학생 안전사고 소송에 대해 교육청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소송비를 지원한다(48조).

교원업무를 효율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가칭 ‘교원 업무경감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입학, 중식지원, 안전공제회 업무, 각종 금전수납, 강사 채용 등의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사무분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44조).

학교장 전입요청 제도와 특지․대도시로의 교사 초빙을 최소화하여 인사 불만을 해소하고(18조), 방학 중 근무조 등 근무방식에 교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며(24조), 교원 인사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79조).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장 제출 안건 중 중요한 학교운영 사항은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학교교육계획은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20조).

김상곤 교육감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선생님과 교육청, 우리 모두는 경기교육의 중심체”라며, “공교육 발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가 이루어 낸 단체교섭 내용이 알차게 이행되어 경기혁신교육에 크게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앞으로 1년이며, 갱신체결 시점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노사 어느 한 쪽의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이다.

김석종 기자  ksj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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