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현 정부 집권 5년의 교육에 대해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시대정신을 놓치고 교육모순과 불신을 부추겨 교육 현실을 악화시킨 ‘안타까운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고통을 덜어주고 누적된 교육 모순을 해결하는 ‘희망의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대정신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교육상생의 철학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잃어버린 5년’의 근거로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교육 모순이 심화되었고, ▲교육의 양극화와 특권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었으며, ▲반인권, 반자치, 반평화적 교육 정책과 행정으로 시대정신인 인권과 자치, 평화에 역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등을 언급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우리 교육의 난맥에 대한 해법은 결국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경쟁에서 협력교육으로, 교육비는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넘어서는 혁신대학형 고등교육 체제 개편 등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조했다. 경기혁신교육은 “이같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혁신교육의 발상지로서, 경기교육가족의 어깨에는 성공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얹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사명감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OECD 장기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 “2031년 이후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의 근거는 결국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있다”며,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일은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여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힘주었다.

현 정부 임기 5년 중, 지난 2009년부터 3년 반 동안 교육정책과 교육자치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불편한 대립’을 직접 감당해 오면서 느꼈던 김 교육감의 현 정부 교육에 대한 평가는 결국 ‘잃어버린 5년’이라는 한 마디로 압축, 정리되었다.

박한나 기자  p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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