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감소를 위해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중고령 가구주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된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재호 책임연구원(미래전략TF팀)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중고령자 가구주 가구의 소득변화 및 노후빈곤에 미치는 효과분석’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10월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2016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재호 책임연구원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고령자 가구주 가구의 소득변화를 추적·분석한 결과, 중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탈과 재진입을 거치는 동안 경제상태가 취약해져 65세 이후의 노년에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평균퇴직연령이 55세 내외인 점을 감안할 경우, 중고령기의 소득원이 주로 근로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보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비해 빈약해 이 시기의 빈곤율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비율 증가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고령화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공적연금수급자수 증가와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기초연금액을 고려하면 OECD 평균수준의 노인빈곤율까지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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