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교육예산으로 '07년 지원 이래 최대치인 1,91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교육지원조례’에서 정한 최대 한도인 취득세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서울시는 '07년부터 매년 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총 4,750억원을 지원,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개선, 방과후학교 등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1,912억원은 '12년 교육지원예산 1,640억원과 비교하면 272억원이 (17%) 증액된 규모다.

서울시는 14일, 이에대한 활용계획을 담은 ‘2013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유·초·중·고교 1,454개교에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빠르면 2월 말부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교육청 책임 하에 각급 학교에 집행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학교시설개선사업분야에 340억원, 학습프로그램 및 우수인재양성 분야(10개 사업)에 240억원, 학교급식지원 분야(2개 사업)에 1,332억원 이렇게 3개 분야 총 13개 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일선학교의 열악한 학교시설개선에 34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3배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써, 서울시교육청과 역할을 분담해 화장실 리모델링, 낡고 불편한 책걸상 교체, 안전시설 설치 등 긴급한 부분을 서울시가 전담한다.

이와 관련해 지원하는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로 했다.

우선 20년 이상 된 64개 초·중·고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서울시가 도맡아 지원한다.
시는 이들 학교에 대한 연내 리모델링 완료를 목표로 115억원을 지원한다.

훌쩍 자란 아이들의 신장에 비해 낮아 불편하고 낡은 책걸상도 교체한다. 2002년 이전 구입한 초·중·고의 책상 4만 7천조, 걸상 4만 9천조 전량을 교체하기 위해 42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생활에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이 없는 초·중, 특수학교 237개교 창호에 안전시설(안전바)을 설치하기 위해 40억원을 배정했다.

또, 아직까지 석면사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410개교에 대해 금년 말까지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학교 계단 난간 등 위험에 노출된 시설을 긴급 보수하고,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보수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갖추기 위해 총 1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과후 돌봄, 학습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는 ‘돌봄교실’ 을, 중·고교에는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토록 2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난해보다 8만 3천명 늘어난 총 67만명이 누리게 될 친환경 무상급식엔 전체 소요예산의 30%인 1,18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식재료비를 9.6% 인상해 급식 단가에 반영함으로써 성장기의 초·중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했다.또,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2만 3천명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규모(중 11%, 고 16%)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5%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147억원을 반영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9만명에 이르는 모든 공립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비도 1인당 5천원 증액했다.이는 지난 10.22일 발표된 서울시민 복지기준(교육분야)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공립초등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2만원을 포함해 연간 총 3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학교 앞 문구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비내구성인 저가의 소규모 문구류는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고 등을 제외한 655개 중등학교 전체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과 매칭해 556개 초등학교 전체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를 지원한다.

대상자별 특화된 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학생을 위해 50개 중학교의 방과후 공부방을지원하고, 119개소의 에듀케어 유치원(07:00~20:00), 온종일 돌봄유치원(06:30~22:00) 운영을 지원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감성 발달을 위해 50개 중학교에 음악교육을 위한 악기 구입을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서울형 혁신학교’ 67개교에 운영비 1천만원씩을 지원한다. 혁신학교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추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 4억원을 투입, 디자인 교육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인재 육성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한다.

안준호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시 재정이 어렵지만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확보했다”며 “특히 올해는 이를 적재적소에 투입해 일선학교의 열악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keilbo@k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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